상주가 될 사람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겼을 때

먼저 할 일

1. 장사법상 '연고자' 순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배우자 → 자녀 → 부모 → 자녀 외 직계비속 → 부모 외 직계존속 → 형제·자매 → 사망 전 치료·보호하던 기관의 장 → 그 밖에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순입니다. 같은 순위 자녀가 여럿이면 최근친 연장자가 우선입니다.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
2. 고인이 돌아가신 곳(병원·주소지)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'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못 치르는 상황'이라고 알리시면 됩니다.
3. 고인이 생전에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장례 주관자를 지정해 두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.

내 경우는?

실제 있었던 일

• 언론 보도

  자녀가 없고 형제도 모두 세상을 떠난 고인의 유일한 친족인 조카가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. 구청에서 '사실상 관리하는 자'로 인정받았지만, 병원은 의료법상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.

  결과: 장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해 고인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.

  배울 점: 법적 우선순위가 아닌 친척이라면 병원·지자체와 미리 상의하고, 생전에 장례 주관자 지정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
  오마이뉴스(2025-09-30) '사망진단서 발급 안 해줘서 가족을 무연고 장례로'

• 지자체 사례

  서울 강동구는 2023년 장사법 개정을 근거로, 60세 이상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에게 '사전장례주관 의향서'를 받아 장례를 맡을 사람, 연락할 지인 등을 미리 등록하는 사업을 2023년 5월 시작했습니다.

  결과: 시범 동에서 8월 말까지 40명이 넘게 신청했고, 이후 다른 동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  배울 점: 혼자 사시는 분은 생전에 장례 주관자를 지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. 거주 지자체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.

  강동구 보도자료(2023-09-11)

판례·보도·기관 자료를 요약했고,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.

기한

• 사망신고: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. 신고 의무자는 동거 친족이고, 친족·동거자·사망장소 관리자·동장·통장·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5조

챙길 서류

•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
•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(친분 관계 증빙, 지정 문서·유언 등). 지자체가 요구하는 구체 서류는 확인 필요

어디서

• 사망지 또는 고인 주소지 시·군·구청 장사·복지 담당 부서, 읍·면·동 주민센터 확인 필요

드는 돈(공식 금액)

• 무연고 처리 시 지자체는 고인이 남긴 금전·유가증권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부족액은 유류물품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.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
• 공영장례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합니다(서울시 조례 제8조). 금액은 확인 필요

조심할 점

•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지자체와 충분히 상의하십시오. 되돌릴 수 있는지는 . 확인 필요
• 무연고 시신은 5년간 매장 또는 봉안된 뒤 뿌리거나 자연장됩니다.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