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조 해지와 환급, 피해 예방

상조장례 서비스 대금을 2개월 이상, 2회 이상 나누어 먼저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계약입니다.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, 그 뒤에도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해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상조 계약의 성격

• 장례 서비스 대금을 2개월 이상 동안 2회 이상 나누어 먼저 내고,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'선불식 할부계약'입니다(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).

14일 안: 청약철회

•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(제24조제1항).
•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• 계약서에 주소가 없거나 철회 안내가 없는 경우 등은 따로 정한 날부터 14일입니다.
• 철회 뜻을 적은 서면을 보내시면 됩니다. 효력은 보낸 날 생깁니다(제24조제2항·제3항).
• 업체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(제24조제5항).

14일이 지난 뒤: 계약 해제

• 서비스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(제25조제1항).
• 업체는 해제로 생긴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(제25조제2항).
• 업체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·등록취소된 경우 등은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(제25조제3항).
•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해제하는 경우도 같습니다.
• 업체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(제25조제4항).

환급금 계산

• 해약환급금상조 계약을 해제할 때 낸 돈에서 받은 서비스 가액과 위약금을 빼고 돌려받는 돈입니다.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.
• 고시 별표의 예시를 보면 가입 초기에는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• 청약철회나 업체 잘못으로 해제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. 이때는 낸 돈에서 이미 받은 서비스 가액만 뺍니다(고시 제4조제2항).
• 사은품 등 부가상품을 돌려주면 업체가 알린 가액의 85% 이상을 돌려받습니다(고시 제5조).
• '내상조 찾아줘공정위와 두 상조공제조합이 만든 상조 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입니다.'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로 최소 환급금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.
• 최소 환급금보다 적게 받은 것이 분명하면 같은 곳의 신고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업체가 폐업하면

• 상조회사는 선수금상조회사가 미리 받은 돈(이미 제공한 서비스 가액 제외)의 50%를 보험·공제 등으로 지켜 두는 제도입니다.(이미 제공한 서비스 가액 제외)의 50%를 보험·은행·공제조합 등으로 보전해야 합니다(제27조, 시행령 제16조).
• 폐업이나 등록취소가 되면 보전기관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(제27조제4항).
• 피해보상금을 받은 분은 '내상조 그대로상조회사가 폐업해 피해보상금을 받은 분이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회사 서비스를 이어 받는 제도입니다.'로 다른 상조회사 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.

피해 예방(내상조 찾아줘 안내)

• 가입 전에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은 회사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
• 계약서와 회원증서를 꼭 받아 두시면 됩니다.
• 공정위 누리집의 사업자정보공개에서 재무현황과 선수금 보전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.
• 내상조 찾아줘에서 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
•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상조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.
• 공제조합의 보상금 청구는 피해보상 개시일부터 3년 안에 하시면 됩니다.